돈쓸 곳 넘치는 LH…재무는 ‘빨간불’

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또 피의자가 검찰에 이송될 때 모자나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경찰은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인권 문제나 증거 명확한지 등 공개 결정 기준 세세히 밝혔으면.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럼 1심 끝나고 전체 공개해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범죄자 얼굴 공개하고 경찰 얼굴 모자이크하지.

#공개 결정 기준 자세히 밝혀야 당사자 인권 때문이겠냐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 때문이겠지.

공개 사진이 실물과 딴판이라 재범을 막는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얼굴 공개 효과가 의문이긴 함.

범죄자 얼굴 공개하고 경찰 얼굴 모자이크하지.e글중심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습니다.

#공개 결정 기준 자세히 밝혀야 당사자 인권 때문이겠냐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 때문이겠지.#외국도 얼굴 공개하는데 인권을 그리 중시하는 유럽도 얼굴 모자이크 안 한다.